PRECEDENT · 2019나21803
판례
부당이득금
광주고등법원 · 2020.01.08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21803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1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22조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3조 · 징수의 순위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1조 · 압류금지 재산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2조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3조 ·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4조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47조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53조 · 채권 압류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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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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