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1433
판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21.02.17 · 선고 · 사건번호 2020누143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환경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특별종합대책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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