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
판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 2014.12.03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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