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552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 2018.10.04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55227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6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7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9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6조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조 ·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8조 · 관할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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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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