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3429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0.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34290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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