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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