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시이행의 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그 수액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확정판결이 되어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기존소송이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인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16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제216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0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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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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