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판정하는 방법 및 기준시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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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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