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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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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