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52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5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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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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