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525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52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범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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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5253
출처 · 원문 발췌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범위
민법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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