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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