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244
판례
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죄명심신미약자간음)·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1.07.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244
연결
관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6조 · 중증장애인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8조 · 차별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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