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73126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20.11.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7312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1조 · 감정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70조 ·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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