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63308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63308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11조 · 각급 심의회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5조 ·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배상법 제6조 ·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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