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337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20.08.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337
연결
관련 근거
국적법 제12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적법 제3조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여권법 제16조 ·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