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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적법 · 제3조

국적법 제3조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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