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42070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42070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 차마의 통행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2조 ·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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