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347
판례
배당이의등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34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4조 ·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이자제한법 제2조 · 이자의 최고한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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