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4조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10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3건
전체 23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甲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중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甲이, 나머지는 乙이 각 부담하고, 甲과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甲이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합산하여야 하며, 甲의 乙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용은 전액을 甲과 乙 사이에 생긴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제10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는데, 甲의 상고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乙은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이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乙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제10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조정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또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2 본문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라고 정한다.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은 조정절차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비용 부담의 재판과 절차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민사조정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고, 그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도 산입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다.
제10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소송비용액확정
비대심적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보수를 비용에 넣지 않으며 실질적 소송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