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합45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05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합458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44조 · 재산상황의 보고와 관리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8조 · 공소기각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5조 · 재소자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1조 ·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