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55650
판례
토지인도
부산고등법원 · 2018.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55650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20조 ·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4조 · 선서거부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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