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재노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17 · 자 · 사건번호 2022재노2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1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4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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