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8954
판례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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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방송법 제100조 · 제재조치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14조 ·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20조 ·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관련 근거 법령방송법 제9조 · 허가ㆍ승인ㆍ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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