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62954
판례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4.07.17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62954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건강검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부당이득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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