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33166
판례
보증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33166
연결
관련 근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0조 · 특정과제의 공동연구관련 근거 법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2조 ·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관련 근거 법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3조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 · 설립관련 근거 법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6조 · 자율적 경영 등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8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