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544291
판례
집행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544291
연결
관련 근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 · (準據法)관련 근거 법령국제사법 제2조 ·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7조 · 외국재판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조 · 집행판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