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3685
판례
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6.06.03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3685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91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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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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