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71447
판례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7.02.10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1447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1조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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