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3194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7.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3194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조 · 관세징수의 우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0조 ·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7조 ·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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