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3705
판례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3705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외국인 고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조 ·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6조 · 국민의 입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