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158
판례
상표권침해금지 등
특허법원 · 2018.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15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09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0조 · 손해액의 추정 등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112조 · 고의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57조 · 출원공고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6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68조 · 상표등록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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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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