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69602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8.06.20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69602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2조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6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사업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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