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246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2465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관련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