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가합50697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6가합50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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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관련 근거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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