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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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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