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03179
판례
주권인도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0317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9조 ·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83조 · 증거보전의 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8조 · 준비서면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표법 제21조 · 수표의 선의취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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