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9357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935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6조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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