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1555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9.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155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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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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