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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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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