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1860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9.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186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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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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