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422조 / [2] 민사소송법 제76조, 제77조, 제86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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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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