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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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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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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