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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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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