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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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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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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