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른 경우의 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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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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