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092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09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7조 · 공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7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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