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74473
판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11.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74473
연결
관련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27조 · 자본금등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39조 · 등록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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