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06-두-3162
판례
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법제처 · 2007.02.22 ·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316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07.02.22 ·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3162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