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485
판례
증액 경정처분에 근거 그 이전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가능여부
법제처 · 2007.05.29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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