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53565
판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5356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8조 · 처방전 작성과 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3조 · 전자의무기록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2조 · 의료기관단체 설립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5조 · 면허 취소와 재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조 ·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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